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국힘 “국조 할 이유 없다” 반발

박홍근 “대통령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해 정기국회 내 가결”
주호영 “국조 보이콧 여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 보면서 대응”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국가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히 묻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국민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관에 머무른 점 등도 해임건의 사유로 꼽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다음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강행에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한다"며 "해임건의안 처리까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