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 공공기관 혁신,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근 공공기관의 화두는 '혁신'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어제오늘의 이슈는 아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늘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중앙과 지방을 합쳐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약 875조 원에 이른다. 이는 GDP대비 42%이고, 정부예산의 1.5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혁신이 곧 대한민국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도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전략적 협업이다. 과거처럼 중앙의 정책을 지방에서 그대로 수행하는 하향식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지방은 더 이상 국가 정책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다양한 정책을 지방이 먼저 실행하여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411개의 지방공기업과 845개의 지방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공공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전략적 협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 혁신, 나아가 대한민국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9월에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를 발표하며 혁신 방향을 구체화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의 4개 혁신 분야를 구분하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부채 중점관리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됐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을 통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스스로 자율적인 진단을 통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이나 업무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점을 찾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전적으로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급격한 물가상승 등 복합위기의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시기보다 공공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헌신이 절실한 시기이다.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흐르는 물처럼 주변 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손자병법 병형상수(兵刑象水)의 뜻처럼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맞춰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혁신의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그 혁신의 중심에 서서 국가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공기관의 동반자이자 후원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이끄는 혁신이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