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연 책임 공방…“민주당 접입가경” vs “이상민 방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3일 서로를 향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의 발못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핵심 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며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며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이 장관 한 명 지키겠다는 방탄 전략으로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