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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IFRS17 시행…보험사 현장점검 시행”

금감원 “내년부터 IFRS17 시행…보험사 현장점검 시행”

기사승인 2022. 12. 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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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시행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RBC)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가평가로 바뀌게 된다. 현행 RBC 제도에선 일부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이번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고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새로 마련한 바 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PAP)를 별도로 뒀다.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항목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도 개정하고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에 추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현장점검을 벌이고 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손해율이나 미래보험금 추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일부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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