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어떤 방식으로든 이상민 책임 물어야… 의총 통해 문책 방식 정하겠다”

예산안 관련 '민주당 3원칙' 수용 압박…"단독 수정안 제츨도 검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8일 예정된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당초의 단계적 방안과 지난 1·2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을 모아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결정한대로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 본다'고 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초부자 감세' 철회, 시행령 관련·낭비성 예산 감액, '민생 예산' 확충 등 3가지 심사 원칙을 내세우며 여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만 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