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국방백서에 北정권 ‘적’ 명시…2016년 이후 6년만

'북한은 적' 표현 빠진 2020 국방백서. /연합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6년만에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된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북한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과거 북한군에 대한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지난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그해 국방백서에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