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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태원 참사 ‘마약 부검’ 논란에 “준사법적 절차…문제없어”

한동훈, 이태원 참사 ‘마약 부검’ 논란에 “준사법적 절차…문제없어”

기사승인 2022. 12. 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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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최선 생각 밖에 없어"…與 대표 차출론 '일축'
文대통령 소환 가능성엔 "文, DJ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분명한 선례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
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동훈 장관<YONHAP NO-151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태원 참사 관련 검찰의 '마약 부검' 논란에 대해 "부검과 검시는 사인 규명을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 마약 부검 논란에 대해 "검찰은 일단 (참사 당시) 마약 단속을 전혀 한 바가 없으며, 경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사 원인으로 연결짓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며 "부검과 검시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여러 가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그 상황을 정중히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유족 판단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서 마약과 관련한 부분을 (유가족에게) 물어보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는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검사가 현장에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절차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대표 차출론에 대해서는 "나한테 (대표 출마)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장관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청담 술자리 의혹' 관련 소송 제기에 대해 "(의원) 면책특권은 저질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 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겠나.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김 의원이 말씀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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