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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영장 청구

檢, ‘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2. 12. 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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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라 범인도피죄 아닌 공용물건손상 혐의 적용
검찰
/송의주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지 이틀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김씨가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고, 김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김씨가 검찰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도주를 도운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다만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없어 A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전자팔찌를 훼손한 공범으로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전자팔찌를 끊는 데 직접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전자팔찌를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자체에 대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의 심리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회장은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지 약 한달이 되가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김 전 회장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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