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늦장 대처와 법·행정절차 위반으로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 삭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예산 100억원 중 35억원 의결
보건복지부장관과 뒤는게 협의 완료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의 늦장 대처와 법·행정절차 위반 등으로 '2023년 청년 취업 All-Pass 사업 예산' 65억 원이 삭감됐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회)는 6일 2023년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예산 100억 원 중 65억 원 삭감한 35억 원을 의결했다.

'청년 취업 All-Pass사업'은 성남시 거주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와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토익 등의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포함된다.

예산 삭감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과 6월 30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하는데, 민선 8기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9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지만 시는 지난 11월 29일에서야 뒤늦게 협의를 완료했다.

또 시는 올패스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만한 사례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곳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은 "올패스 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 생각한다. 우선 취업역량강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분야 즉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올패스 사업보다는 청년기본소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사업이 서로 보완해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