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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키로… 탄핵안 직행은 안 해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키로… 탄핵안 직행은 안 해

기사승인 2022. 12. 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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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에 한 번 더 기회… 조치 없을 경우 탄핵안까지 진행”
국힘 “정쟁 판 키워 정치적 주도권 잡으려는 계략” 비난
[포토]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문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30일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워뒀으나, 이달 1~2일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까지 선택지에 두고 당내 의견을 모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8~9일 열릴 본회의 때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까지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계별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통령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사 표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이 얼어붙으며 예산안 협상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통령실도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향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국정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에 불과할 뿐"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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