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안 볼모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이번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기업인들이 대내외 악재와 경영 환경 불확실성 탓에 기업 운영이 힘들다 하소연 하고 있다"며 "한국 10대 기업 재무재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하지만 이미 예산안 심사 기일이 넘었고 정기국회 안에 통과 할지도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오늘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복지 예산에 관련해서 "대부분 복지사업이 지자체 예산이기에 새해 예산안이 정해져야 광역기초단체 지출 집행이 이뤄진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관련 복지 사업 집행에 착수가 어려워져 서민 경제와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하기로 한 여야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줄 것을 민주당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