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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업무개시명령은 특단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

與 “2차 업무개시명령은 특단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

기사승인 2022. 12. 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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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부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총파업·투쟁대회 집회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
국민의힘은 8일 정부가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지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양 대변인은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5~10% 가까이 떨어지던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동월 대비 84%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명분 없는 파업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비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이끌었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불법과 집단운송거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강성 집행부가 평범한 성실 근로자의 밥줄을 끊어놓도록 놔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 떼를 쓰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노동운동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파업을 멈출 때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치노조, 귀족노조, 폭력노조는 진짜 을인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며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이고, 불법적인 집단적 물리력이 통하는 무법지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를 볼모로 잡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적 행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결되지 못했다"며 "공권력에 대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에게 비조합원이나 파업 비참여 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은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 도박판까지 열어가며 산업 마비 사태를 즐기고 있다"면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는 강성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국민의 수인한도는 이미 넘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 위에 강성 기득권 노조가 군림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불법과 대화할 시간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엄정한 대응과 법집행으로 강성 기득권 노조의 패악질로 인한 법치주의 붕괴라는 한국병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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