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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상 9일 기소 예정…공소장에 ‘李’ 적시되나

檢, 정진상 9일 기소 예정…공소장에 ‘李’ 적시되나

기사승인 2022. 12. 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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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 구속 만료 11일…주말이라 9일 기소 예정
영장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계 적시…소환 불가피
정진상 실장,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3828>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할 예정이다. 정 실장의 구속은 11일 만료되지만, 10일과 11일은 주말이기에 9일 중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구속 후 이틀 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구속기간이 늘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넘겨주는 대가로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더불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를 제공(부패방지법 위반)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정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에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으며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에 대해 어떻게 기재할지 주목된다.

다만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 여부가 적시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 사업 관련정보를 넘겨준 시점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였고, 그 이후에도 정 실장이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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