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5688억원 삭감

학교기본운영비, 전자칠판 설치확대 등 사업 예산 삭감…16일 본회의서 확정

/연합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 과정에서 5600여억원을 삭감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회의에서 12조3227억원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사업별로 보면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등에 따라 조정되는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이 1829억원 줄었다.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과 우리가꿈꾸는교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도 전자칠판 설치 확대, 생태전환교육, 학생인권증진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들도 줄줄이 감액됐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화면 확정된다.

시의회 민주당은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액돼 당장 일선 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 제거 관련 예산도 줄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