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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당분간 경상수지 변동성 높아…12월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방기선 기재차관 “당분간 경상수지 변동성 높아…12월 중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사승인 2022. 12. 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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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당분간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이번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수출입은행에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10월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하고 소폭이지만 2개월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며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10월 무역수지 적자는 67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월 38억 달러였던 것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방 차관은 "정부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고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12월 중 발표하도록 할 테니 전 경제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계란 수급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방 차관은 "올해 AI는 작년보다 3주 일찍 시작되었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며 "12월에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도 증가하여 아직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AI가 12월과 1월에 집중 발생하는 만큼 확산세와 파급 효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라며 "수급 불안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 농가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계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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