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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울상’…구자근 의원, 사채 발행 한도 ‘7배’ 상향안 재발의

한전,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울상’…구자근 의원, 사채 발행 한도 ‘7배’ 상향안 재발의

기사승인 2022. 12. 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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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 전일 본회의 이후 법안 다시 발의
12월 임시국회서 통과 목표
기재부·산업부·금융위, 긴급대책 회의 진행
산자부4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전에 위기가 초래했다. 이같은 위기감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즉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9일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구 의원은 한전채 상향 한도를 7배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전일 발의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 승인 하에 더 늘릴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은 내년 원활한 사채 발행을 위해 12월 안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구 의원실 측은 "일사 부재리 원칙 때문에 최대한으로 가까운 7배 상향을 개정안으로 발의했다"면서 "법사위와 산자위에서 최대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중점 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서 당혹스럽다. 12월 안에는 통과가 되어야 한전이 사채발행에 들어갈 수 있어서 최대한 올해 안에는 통과시킬 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전법 개정안은 찬성 89, 반대 61, 기권 53으로 출석 의원 203명 중 과반수인 102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현행법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전이 30조원을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개정안이 무산되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당장 한전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 실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2조원으로, 한전채 발행한도가 4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추가 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이날 산업부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한전 재무위기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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