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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해제해도 고위험군 이용 시설엔 의무 유지”

정부 “실내마스크 해제해도 고위험군 이용 시설엔 의무 유지”

기사승인 2022. 12. 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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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대중교통 등 의무 적용 여부 논의 중
정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이달말 최종 조정안 발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YONHAP NO-3288>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자율로 전환할 방침인 가운데,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엔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9일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음 주 예정된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 할 것"이라며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연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적절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고민하면서도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을 비롯해 병원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시설은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일부는 대중교통에서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OECD 등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일부 국가(이탈리아·독일·호주·대만 등)는 대중교통 내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권 단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에 대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될 때, 그리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할 때, 방역 역량이 대응 가능한 수준일 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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