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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정진상 공소장에 적시

檢,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정진상 공소장에 적시

기사승인 2022. 12. 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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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동체 대신 정치적 동지 적시
檢 "이재명과 민주당 언급 단어 사용"
檢 "정진상 혐의 입증에 이재명 관계 중요"
이재명 정진상
검찰이 '정치적 동지'라 적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오른쪽). /연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공모 여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정 실장을 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외·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 영장에 이 대표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분량을 할애한 만큼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공모 여부가 공소장에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권이 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있었으니, 정 실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표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 '측근'으로 적시했다"며 "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공소장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의 사익을 취득하는 등 중대범죄"라며 "정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선 정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적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전달된 돈의 용처 등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또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정 실장이 대장동일당에게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지만, 정 실장을 기소하며 그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정 실장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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