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 윤석열 정부·정치권, 독과점적 플랫폼 네이버 문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 차원서 접근해야

독과점적 권력 네이버, 의회민주주의 위협·자유시장경제 파괴 가능성

독과점적 플랫폼 네이버가 의회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중진 정치인들이 참석 및 축사로 동참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확인된 공감대입니다.

◇ 네이버의 '언론 등급·심사', 언론의 자유 침해...다양한 여론 형성·선거 통해 민심 반영 의회민주주의 위협

의회민주주의의 생명은 표현·언론의 자유, 자유보통선거를 통한 국가 방향성 및 정책 결정입니다. 네이버가 모든 언론매체를 '비(非)제휴' '뉴스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콘텐츠 제휴' 등 4단계로 등급화해 온 문제점이 토론회에서 강하게 지적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또한 메가 플랫폼들이 자의적 기준으로 언론사를 차별·서열화하고, 언론사 간 입점 경쟁 및 분열을 불러 저널리즘의 위기를 낳고, 언론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종민 의원 "네이버, 매일 노동신문 발행"...강정수 박사 "네이버 발표 아웃링크, '트릭·사기·생색내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등이 특정 시각에서 선별된 같은 뉴스를 같은 시간에 서비스하는 것을 북한 노동신문의 행태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뉴미디어 분석 전문가인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클릭 경쟁'을 조장하는 포털 뉴스 체제에서 고품격 저널리즘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의 대응책이 '트릭·사기·생색내기'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하면서 발표한 아웃링크 방식이 인앱 브라우저로 결국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고법, 네이버 267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 공정위 조치 정당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전개 후 많은 언론사 대표들로부터 네이버의 편향적 매체 선정에 관한 제보가 있었고, 독자들은 북한·김정은 등에 비판적 댓글을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쇼핑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 자사 쇼핑몰을 우대하며 경쟁업체를 밀어내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약 267억원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뉴스·검색·이커머스 등 전 세계 유례없는 독과점적 플랫폼 네이버의 자유시장경제 위협 가능성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쇼핑·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의 세계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아마존, SNS인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은 독과점이라도 분야별 강자로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네이버입니다. 이렇게 네이버가 세계 유례없는 독과점적 플랫폼인데도 공정위의 조사 및 법적 조치는 매우 미흡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적은 사회주의·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경쟁을 사라지게 하는 것 역시 심각하게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합니다.

독과점으로 시장이 공정과 자유를 잃으면 품질 향상·기술 개발·가격 인하 등이 어려워집니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위축돼 풍요의 규모 자체가 줄면, 양극화는 심화하기 마련입니다.

한국 IT 벤처 1세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 아웃링크 의무화와 함께 기존 대기업 이상의 문어발식 확장에 나선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을 분할하는 권한을 공정위에 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 플랫폼 독과점 문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 차원서 시정돼야

네이버가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검찰은 네이버의 약 39억원 '성남FC 후원'과 제2 본사 건립 간 '대가성' 여부를 놓고 김상헌 전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진행 중이던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해진 총수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및 정치권과 검찰·공정위, 그리고 국세청 등 관련 당국에 촉구합니다. 독과점적 플랫폼의 병폐를 개혁할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은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네이버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022년 12월 20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