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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일종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어”

與 성일종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어”

기사승인 2023. 01. 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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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기무사 해체하고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해 간첩들이 활개치는 것"
[포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국장이 북한 공작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A목사와 지난해 말 총 9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장은 "A목사가 기소된 것은 2020년 11월인데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아직까지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간첩 혐의자가 2년이 넘도록 자유의 몸으로 나다니며 다른 간첩 혐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전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해체와 국정원의 대공기능 박탈이었다"면서 "이 기관들은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주업무로 삼는 핵심 국가안보 기관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로부터 5년 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들의 천국이 됐다"며 "암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암세포가 자라듯 국가의 대공기능을 박탈해 버리면 간첩들은 활개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향해 "있으나마나 한 기관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원은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기 위해 수사를 묵살하고, 5년 동안 사실상 민노총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던 것 아닌가"며 "명백한 이적행위를 보고도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공안통치'라고 운운하는 자가 바로 간첩이다"라고 저격했다.

이어 그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지만 '공안통치'라는 정치적 용어로 간첩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이적행위"라면서 "국정원과 수사기관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려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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