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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與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30만원으로 증액하라”

난방비 폭탄에 與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30만원으로 증액하라”

기사승인 2023. 01.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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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文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 현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어"
성일종 "민주, 난방비 문제에 과도한 정치공세...옳지 않아"
발언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계속되는 난방비 폭탄 문제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정부에게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달에 부과된 난방비 가스요금이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나온 가정도 있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부담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현행 15만원 지원에서 2배 정도인 30만원까지 증액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은 어렵지만 예비비나 기타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올려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여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다"며 야당의 추경 요구를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정권이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대선이 끝나니 12%를 인상했다"며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문 정권으로 돌렸다. 그는 "열배 이상 원가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가스를 사놨다가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바람에 가스공사가 무려 9조원의 차액적자를 갖고 있다"고 며 "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 문제로 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며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며 "민주당이 폭탄 돌리기처럼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난방비 폭탄의 책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문 정부에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에 대한 순차적 가격인상 등에 대비하지 못한 문 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전 정부는 5년 간 에너지 폭등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세우지 않았다"며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5조원과 한전의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지난해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난방비 폭탄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맹공에 나섰다.

성 의장은 "이미 정부는 약 118만 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겨울나기가 역부족인 상황이기에 정부의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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