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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2055년 소진 전망...개혁 논의 속도 빨라질 듯

국민연금기금 2055년 소진 전망...개혁 논의 속도 빨라질 듯

기사승인 2023. 01.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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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소진시점 5년전보다 2년 앞당겨져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2070년 84.2%로 치솟을 듯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지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지난 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토대가 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5차로, 연금 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3월)보다 두 달여 빨리 발표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의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내려가고 기대수명이 올라간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 현상이 벌어져, 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0%에서 오는 2070년이면 무려 두 배 가까이 뛰어올라 84.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20여년 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말라버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4차와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관련 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현행제도 유지시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제공=보건복지부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가입·수급 연령 등 제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하는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하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연장, 재정구조 방식의 전환 등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20~30년 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와 고용 등 경제·사회 부문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 가능성 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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