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교수 “한국정치 어디로 가나” 초청 강연…고려대 월례강좌 개최

고려대 월례강좌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려대 월례강좌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2023 새해 첫 고려대 월례강좌에서 “한국정치는 어디로 가나”라는 연제로 강연을 했다.

고려대 월례강좌(회장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에서는 최근 2023년 새해 첫 강좌로 고대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열린 제430회 월례강좌 연사로 김민전 교수를 초청했다.

이날 홍용택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장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3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김민전 교수는 이날 “파퓰리즘의 정치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속히 늘고 또한 주요 국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도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현황도 문재인케어로 2025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해 2018년 이후 부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때 투자활성화를 가져 온다”며 “신뢰 상승으로 효율성이 높아져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