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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파악 후 판단”

“日, 한국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파악 후 판단”

기사승인 2023. 01. 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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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를 요청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른바 징용공(강제동원)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해결책을 파악한 뒤 백색국가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케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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