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회, NATO 가입 법안 가결…중립국 원칙 폐기 공식화

스웨덴 나토 가입 자체절차 마무리…"안보 보호 위한 최선의 방법"
튀르키예·헝가리의 비준 지연으로 실질적 의미 없다는 지적도

22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AFP 연합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스웨덴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비준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 의회에서 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웨덴 의회는 자국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69표, 반대 37, 기권 43표로 가결했다.

토비아스 빌스트롬 스웨덴 외교장관은 투표에 앞서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은 스웨덴의 안보를 보호하고 유럽·대서양 지역 전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위한 자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오랜 세월 고수해온 군사적 중립 원칙 폐기를 공식화하게 됐다.

하지만 이날 의회 표결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 진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30개국이 각자 의회에서 가입 신청국의 합류를 동의하는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5월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역 안보위기가 커지자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튀르키예와 헝가리는 핀란드의 가입에는 비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스웨덴의 가입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웨덴 좌파당 의원인 하칸 스베넬링은 "(나토 가입) 법안은 정부가 정한 날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장한 날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