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위기 속 기세…“검찰 기소 무리” 지적 나와

대선 선거법 위반 여부, 맨해튼 지검 기소권 논란
트럼프 악재에도 관심 즐겨, 중도층 이탈은 과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텍사스 웨이코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뉴욕 맨해튼 검찰의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률적으로 기소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이라도 체포될 것처럼 말하며 자신은 마녀사냥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위기를 오히려 대선 유세 기회로 만드는 모양새다.

트럼프에 우호적이지 않은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한 뒤 장부를 조작했다는 그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해도 기소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변호사 출신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프렌치는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이 추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장부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맨해튼 지검은 합의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쓰인 것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라는 점을 입증해야 그를 기소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논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선거가 아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맨해튼 지검의 기소가 적합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선 후보의 선거자금 문제는 연방 선거법이 다뤄야 하는 사안인데 맨해튼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렌치는 맨해튼 지검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부패한 사람도 다른 미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하고도 아직 체포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 등 검찰을 연일 맹비난하며 유세 활동을 통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많은 법률 위기를 극복해온 그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믿고 있다고 측근인 로저 스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맨해튼 지검의 기소와 관련해선 트럼프의 법률팀 역시 유죄 판결이 나도 트럼프가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WSJ는 무차별 비난으로 법률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만드는 트럼프의 전략은 공화당 적극 지지층의 결집은 유도할 수 있어도 부동층과 무당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경선 참여를 고려 중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소되고 싶다고 말할 후보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