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검수완박 입법 과정 우려점 있지만 헌재 결정 존중돼야”

여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검수완박·검수원복' 공방
金, 헌재 '정치적 편향'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반박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 질문에 "면밀히 살필 필요 있어"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김형두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효력을 인정한 헌재 판결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에는 "헌재 결정은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폐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으로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솔직한 생각은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당시 자신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제 의견이나 법원행정처 의견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검찰청법 시행령에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인가, 헌법 제75조에 따라 허용이 되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은)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헌재는 헌법을 기준으로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지, 사회통합이나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며 "제가 말하는 갈등은 법적 갈등을 말한 것이다. 법적 분쟁에 있어 원고든 피고든 정말로 확신해서 (법원에) 온다. 이에 판사는 균형 감각을 갖고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모친 소유 아파트의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 소유 아파트) 두 번째 전세계약 때 문제가 생겼다. 세입자가 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해서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없애 드렸다"며 "5억4000만원이던 전세금이 10억8000원까지 올라서 그 돈이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5억2000만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희귀병으로 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한참 계시다 살아나셨는데, 제가 삼성병원 옆에 사셔야 한다고 전셋집을 구해드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