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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3조6000억원 흑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3조6000억원 흑자

기사승인 2023. 03.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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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가율 3년중 최고...올해는 적자 예상
건보공단 로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의료 이용이 다시 많아졌지만,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2년 연속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은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이 당기수지로 남았다. 2021년 2조822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커졌다. 이같은 수치는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에 해당되며, 지난해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0.3% 9.6%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이어간 뒤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어들어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감소했지만, 수입 증가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직장 가입자 수가 3.2% 증가했고, 2021년 기준 경제 성장(4.1%)과 명목임금 상승(5.0%)으로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까지 4% 늘어난 덕분이다. 여기에 체납금 징수가 강화되면서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이 102.4%전년 대비 2.2% 포인트 상승한 것도 한몫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도 같은 흐름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건강보험공단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에 의해 재정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초 물러난 강도태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전 데이터로 미뤄볼 때 올해는 45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단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꼭 필요한 의료 분야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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