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요청

1박2일 간의 일본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7일 경기 성남서울공항에 도착, 영접 나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제공=연합

국민의힘이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다.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 처리 절차에 있어서도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에서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