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규범 미준수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을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과 첨단기술의 이중용도 사용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대폭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 규범의 이해와 리스크 대응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것이다.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도 7일부터 다운받을 수 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십분 활용하는 것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