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역대급 국가 부채 위기에 추경 압박 나선 거야...재정준칙 논의는 언제쯤

역대급 국가 부채 위기에 추경 압박 나선 거야...재정준칙 논의는 언제쯤

기사승인 2023. 06. 06. 17: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5.22/연합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동을 걸면서 추경론이 상반기 정국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2022년도 국가 결산 검사 결과 국가부채가 역대 최대인 1033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데다 연말까지 최소 70조원대의 재정 적자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유례를 찾기 힘든 10번의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400조원이나 증가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문 정부 5년 사이 400조원 넘게 급증해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감염 대응과 경기 부양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재정 집행이 불가피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잦은 추경 편성이 불러온 추경 만능주의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10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지난 3년간 6건의 추경을 처리했다. 20대 국회는 6건, 19대 국회 2건, 18대 국회 2건, 17대 국회 3건이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유행병 창궐이 본격화한 2020년에는 본예산 이외에도 4차례나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1년에는 3월과 7월 2건, 2022년 1월과 5월 두건이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 만성화'에 따른 불용예산 확대 논란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추경 요건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추경은 정부가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재정법 제89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적극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재정 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에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GDP 대비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서면서 국회 기재위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관련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더 빚을 내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추경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등의 당면한 상황에서도 당장은 건전 재정 재정 기조 유지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