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D-2…檢, 증거인멸에 초점 맞출듯

이 대표, 영장심사 출석 가능성 높아
검찰, 10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준비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영장심사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던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24일차 만에 중단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주요 혐의 입증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증거인멸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구속 근거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양측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단식 농성을 중단한 이 대표는 건강 회복 상태를 보며 지정된 날짜에 영장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이번 영장심사에 전력를 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과 검찰의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다. 또한 범죄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위증교사가 포함됐으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해임 문제, 민주당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등 증거 인멸·조작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0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 측도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완벽히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 밖에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이번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법치주의와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으나,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