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EU·일본 경쟁당국과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EU(유럽연합)·일본 경쟁당국과 만나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했다고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만나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양 당국의 최신 현안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EU와의 양자협의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 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자율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계약 관계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5일에는 후루야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양국 경쟁정책 및 법 집행 최신 동향을 공유했다.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방안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활동의 규율방안 등도 논의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도 지난 4∼7일 캐나다 경쟁청 선임부청장,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 우즈베키스탄 경쟁촉진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잇따라 만나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