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 부족에 남원시, 각종 사업 ‘빨간 불’

남원시, 연말 교부세 850억 감소 추정 날벼락
재정자립도 최하위 남원시 재정 타격 빨간불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전체 투자·보조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남원시 청사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에 줘야 할 교부세·교부금도 줄어듬에 따라 시의 각종 주요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시에 다르면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최근 전라북도는 도내 지방교부세도 1조 1100억원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원시는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5010억원을 내시받아 본예산에 편성해 민생·경제활력·사회복지 사업들을 추진했으나 연말 교부세 감액이 최대 850억원까지 될 전망이다.

그간 시는 국세 결손이 발생하여도 다음연도에 교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 시는 이번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의 '미흡'이하 사업은 지원 중단 및 예산을 삭감과 현금성 복지사업 중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정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난지원금 등으로 다 써버린 일부 시·군은 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1% 적게 편성됨에 따라 510억원 더 감소될 예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며, "시민과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겠으며,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