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산 고려하면 노인빈곤 감소…기초연금 재구조화해야”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빈곤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다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대비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 축적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세대가 낮아질수록 소득 외 자산을 반영하면 노인빈곤율이 상당폭 감소하는 현황도 확인돼, 저소득·고자산 고령가구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5일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를 나눠 노인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데 비해 1950년대생의 경우 빈곤율이 30% 이하로 세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사이에서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빈곤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고령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8.3%에서 2021년 47.4%로 약 30%포인트 증가한다. 이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 연구위원은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봐도 65~74세 빈곤율의 경우는 2016년 33.9%에서 2021년 27.6%로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가구들은 평균적으로 3~5억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중 80% 이상이 부동산인데, 해외 국가랑 비교해보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10% 정도의 고령층은 실제로는 자산을 활용했을 때 또는 자산으로 평가했을 때 빈곤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소득·고자산 고령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1950년대 이전에 태어난 저자산·저소득 유형의 고령가구들이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크게 입지 못 한데다 해외와 비교해 낮은 공적이전 수준으로, 교육수준도 낮고 자산 축적의 기회도 적었을 확률이 크다.

현재 노인빈곤 완화 정책인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층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1950년대생과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돼가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재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 한정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로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액이 2020년 17조 정도였는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50년에는 1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커지는 재정 부담에 비해서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재구조화돼야 한다"며 "저소득·고자산 유형 같은 경우는 향후 공적이전소득을 지원할 시에 이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