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강화···개선방안 마련 후 추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한국거래소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것을 밝혔다.

우선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또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데이터베이스)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심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조기 공유·공조 활성화 및 심리사건 조사결과 피드백 체계를 마련한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 제고한다.

CFD계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TR 거래정보 및 CFD 하위투자자 매매내역 확보하고,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를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한다. 기관간 제보 공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에 나선다.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기준 마련을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업무·조직을 재편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한다.

한국거래소측은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