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밸류업’ 공감…자율과 인센티브 중심 기대”

윤한홍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배구조·공정거래, 금융현안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6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지배구조·공정거래, 금융현안 등을 건의했다.

2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의회관에서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측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으며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가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최 회장은 "최근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무제한 체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이 펼쳐지고 있다"며 "앞서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인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며 "30여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업들도 취지에 공감하고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무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신중,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정무위원장 등이 답변하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경제계 간 소통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