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코로나가 부른 잠복된 경제 위기

논설심의실장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해외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각국이 마치 전시에 적국에 의한 경제봉쇄를 당한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공항들이 텅텅 비고,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였든 혹은 해외에서 들어올 부품들이 공급되지 않아서였든 또는 주문이 줄어들어서였든,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여러 이유로 공장들이 멈추어 섰다. 그래서 1930년대의 대공황에 비견되는 경제위기가 나오는 게 아닌지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던 노동시장 경직화, (국내)투자 위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그런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 않던 건강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게 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수익으로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한계기업들이 많다는 게 우리 경제의 문제로 지적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직면하는 위기는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와는 달리 금융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의 급감과 같은 실물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종전에 비해 영업실적이 급감하여 수익을 내지 못해 금융권 부채를 갚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권에 부실채권이 쌓여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쉽게 이전될 수 있다.

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일정 정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상환을 기약할 수 없는 대출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마저 부도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긴급자금으로 기업들은 임금지급과 만기도래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이 빚을 늘려 급한 불을 끄는 임시처방일 뿐이다. 만약 ‘영업실적의 빠른 회복’을 통해 빚을 갚을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렇게 지원한 긴급자금조차도 우리 경제 전체에 갚지 못하게 된 부실의 규모를 키우는 데 불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돈 뿌리기’로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은 총선이 코앞에 닥치다보니 여야 정당들이 모두 유권자와 기업들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나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정책의 제안이나 대결은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총선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잠복하고 있는 위기를 이겨나가는 어려운 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텐데,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어느 정당이 이런 위기관리를 잘할 것인지도 투표의 기준일 것이다.

어느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든, 우리 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긴급자금을 투입한 기업들 가운데 더 많은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다. 그래야 금융권의 부실화가 초래할 국민부담의 증가와 대량 실직 등의 경제적 후폭풍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의 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그때 ‘넥타이를 맨 거지’라는 말이 유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