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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세 파격인하로 성공한 아일랜드를 보라

[칼럼] 법인세 파격인하로 성공한 아일랜드를 보라

기사승인 2022. 07.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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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논설심의실장)
논설심의실장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5%에서 22%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당장 민주노총은 이것이 부자감세이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한국노총도 대기업 감세로 세수 부족을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증세로 보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 경제상황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 양대 노총의 의견처럼 법인세 인하가 과연 부자감세이고 노동자를 불리하게 하는 정책일까? 그렇지 않다. 당장 법인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주주들인데 대주주는 대개 부자들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단순 논리에 쉽게 빠져들지만,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해서 ‘조세피난처’라는 비난을 받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가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아일랜드는 2010년 유럽재정위기의 대표적인 국가로 불명예스럽게도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에 속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었지만 4년 후 PIGS 국가들 가운에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만들었다. 구글,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강자들과 화이자 등 세게 10위권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본사를 세웠다고 한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일랜드 정부가 아일랜드를 ‘기업천국’으로 만든 데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파격적인 법인세율 인하였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절반가량인 12.5%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아일랜드가 이런 파격적인 법인세율을 수년이 아니라 수십년간 꾸준히 유지했다는 데 있다.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에 아일랜드가 지금은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우지만 일단 아일랜드에 투자하고 나면 이런저런 압력에 굴복해서 이를 변경시킬지 모른다는 인상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세계최저의 법인세율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이다. 아일랜드의 당시 총리는 소득세를 낮추고 법인세율을 올리라는 국내와 각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부지출을 줄이면서도 법인세율을 고수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놀라왔다. 영국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그래서 ‘슬픈 아일랜드’란 말로 상징 되던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영국을 능가했다. 낮은 법인세율은 해외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에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신호였던 셈이다.

사실 법인세와 관련해 부정적인 사람도 ‘창조적 혁신’과 같은 기업가정신의 발휘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기업가정신의 발휘는 그런 모험적 도전을 감행해서 나온 결과물, 즉 이윤에 대해 이를 법인세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가져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돈을 벌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감행해서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은 그리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기업가들이 너무 비관적이 되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데도 도전하기를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낙관적이 되면, 실제 이윤을 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업에 도전해서 최종적으로는 실패의 쓴맛을 볼 것이다. 이런 실패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꾸준하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을 살리려면 기존과 다른 더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를 찾아내는 데 대한 보상인 이윤을 법인세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가 그런 자제를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아일랜드에 들어온 이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경쟁적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소득도 영국인의 소득을 추월할 수 있었다. 윤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에 나선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왕이면 ‘아시아 최저 세율’과 같은 매력적인 세일즈 포인트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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