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동 大기자의 이슈진단]건설주택사업, 유망 일자리 창출해야

장용동 대기자.

공공 아파트 100만 가구 건설을 비롯해 500곳에 50조원대를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4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23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프라 건설사업, 그리고 수십조원대가 소요되는 495개 생활SOC 투자 등 정부의 건설 주택부문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다른게 있다면 예산을 잘게 잘라 구석구석까지 확대하고 복지와 공동체의 삶을 강조한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주거복지확대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도시재생을 대규모 전면 재개발을 지양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면서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역교통망과 공항 등 거점 시설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수도권 중심 폐해를 줄이는 포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소홀했던 동네 환경 개선차원에서 생활 SOC투자 확대정책을 본격화하는 것 역시 피부에 닿는 바람직한 민생 정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주택사업이 지나치게 시설 공급위주라는게 문제다. 공공주택만 해도 그렇다. 서울 8만 채를 비롯해 전국에 빈집이 107만채에 달하고 30년후에는 무려 전체주택 수의 10%에 달하는 300만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무조건 짓기만하는 수치 지상주의식 건설은 이제 적합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수도권이 문제라해도 당장 짓는 일보다 기존 주택의 성능을 높이고 수요자의 니즈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공급에 치중하는 하드적 방식보다 소프트한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게 옳다.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다. 낙후된 지역에 스토리를 덧입혀 활력을 되찾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게 먼저다. 네트워크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물리적 시설을 더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회생이 가능하다. 덩그러니 주차장만 먼저 건설하고 담장에 페인팅하는 물리적 시설만으로는 도시재생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

생활SOC의 경우도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도 동네마다 정보화센터를 비롯해 어린이 집, 마을회관, 각종 체육시설 등 공공성격의 건물이 이미 넘쳐난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같은 소형 공공건축만 연간 8000건이 넘을 정도다. 매력있게 설계되고 골목골목 보석처럼 자리잡아 활용성이 뛰어나다면 반길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 시장 군수의 표밭갈이 성격으로 지어지다보니 급조된 설계에 부실시공으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흉물이 된채 동네 환경을 망치는 들고양이 집으로 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과감히 이같은 수치적 목표와 물리적 시설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성능과 질 위주의 건설주택사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빈 집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사람 냄새가 나는 소프트 케어를 적용하는 대안을 비중있게 검토해야한다는 얘기다. 1인 가구와 맞벌이가구를 비롯해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이 증가한다는 점도 이같은 주거서비스 확대를 서둘러야 할 이유다.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여지가 그만큼 크다.

도시재생 역시 리모델링이나 동네 주차장을 만드는 일보다 스토리를 만들고 운영관리 체계를 새롭게 갖추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대학과 병원 등 지역 자원,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합심한다면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전국 아파트 단지가 지난해 기준으로 대략 1만5742개, 동수가 11만2052개, 세대수가 928만5581 개에 달할 정도다. 주거 서비스총괄 코디네이터 1명씩만 배치해도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당 5만~6만원씩의 예산을 퍼주는 먹고 노는 식의 공공일자리 사업보다 더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효과면에서 양호하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인해 건설 주택 인프라가 도리어 감소할 것을 감안하면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교육관리, 직무개발, 산업활성화 방안 등의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