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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부동산 정책 로드맵 다시 짜라

[장용동 칼럼] 부동산 정책 로드맵 다시 짜라

기사승인 2020. 12.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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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
정부의 11·19 전월세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세값은 9년만에 최고치로 올라 코로나19로 우울한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집값 역시 비수기가 무색할 정도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지속 상승, 패닉 바잉, 영끌에 참여 못하는 젊은이가 안타까울 정도다.

미친 집값 탓에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거나 지난 정부 탓을 아직도 하고 있다. 소도 웃을 얘기다. 정책은 왜 하는 것이고 정권을 잡은 지 4년이나 되어 가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발언인지 이해가 안 간다. 아파트 수급에 시차가 있고 주택정책은 이런 특성을 감안해 세우는 것 아닌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5년전 아파트 인허가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니 그저 실소할 따름이다. 지난 2015~2017년 서울지역 주택인허가물량은 연평균 9만6000가구였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는 무려 3만9000가구(9월 누계)로 급감했다. 서울권 공급불안이 집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현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억제와 규제책을 막가파식으로 단행한 결과다. 수치가 확연하게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그뿐인가. 민주당 부동산대책반장 역시 한술 더 떠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훈계조로 발언, 국민 염장을 지르고 있다. 전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할 정도로 아파트는 대한민국 대표 주거 유형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없지 않지만 아파트는 국민성에 걸맞다. 빨리빨리 문화에 아주 접합하고 살기 편하다. 아파트 급속한 진화도 여기에 부합했다. 일조와 조망, 주차장, 녹지 외에 유치원, 주민센타 등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정보화까지 가세하며 모든 생활정보, 금융거래가 최적화되어 있다. 이제 아파트는 서구문화의 유산이 아니고 한국화된 주거패턴이다.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라는 얘기는 시장혼란을 국민 책임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비록 투기와 투자로 상품화된 일그러진 모습이나 주거의 획일화가 가져오는 인간성 파괴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국민 잘못으로 돌리고 타박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또 그런 관점으로는 제대로된 주택정책이 나올수 없다.

다행히 최근 부동산 관련 학회가 잇단 개최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부동산 학회이자 학자중심의 대표적 단체인 주택학회와 대한부동산학회가 작금의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공급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전월세 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무차별 도입이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의 월세화, 보증금 보장, 시장임대료 장기 상승, 임대주택 공급위축, 임차인 선별, 불법 건축물 공개 등의 부작용이 크다며 이의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막가파식으로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정책 로드맵을 고지하고 일부 유예나 지역, 가격 등에 따라 탄력적인 보완책이 적극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정부와 여당의 수렴여부가 주목된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재의 전월세시장 불안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주택학회는 주택공급정책의 평가와 주택시장 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저렴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공급기능을 살려 민관 협력적 물량 확대를 시도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공공은 소득 1~4분위의 저소득층 주거및 복지 해소에 적극 나서고 민간은 소득 7~10분위 중산층 주거를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되 민관이 협력적으로 5~6분위를 담당하자는 것이다. 문화적 관성을 무시한 하향평준화식 비현실대책만 내놓아서는 현 부동산 정국을 해소할수 없다.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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