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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공공임대주택 ‘희망 고문’

[장용동 칼럼] 공공임대주택 ‘희망 고문’

기사승인 2020.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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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100만가구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9만1000가구, 박근혜 정부 11만2000가구 수준에 이르던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공급규모를 13만9000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려 2022년까지 총 69만5000가구를 건설한다는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장기목표는 기대되는 바가 크다. 당장 전·월세난 등에 따른 임대료 상승과 장기 거주라는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주거패턴이 소유에서 점차 거주로 전환되는 큰 흐름에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은 필연적 당위성을 가진다.

1·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왔고 이들의 결혼과 거주가 크게 문제화되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건설해 주거안정을 이룩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선경험이 좋은 본보기이다. 하지만 나중에 국가 재정에 큰 짐이돼 민간에 이를 매각하고 주거비 지원으로 숨통을 튼 전례가 있고 공공이 임대시장을 결코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로 인식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공공임대의 공급확대는 절대 필요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인 대통령의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방문과 워딩에 대해 청와대가 하루 3번이나 브리핑하는 해프닝이 유발된 것은 작금의 부동산 문제 해소 정책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기 때문이다.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오르는 등 주택시장 안정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와중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한다는 시그널은 시장에서는 밥을 달라는데 빵 얘기만 하고 있는 꼴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현 단계의 국민적 시각은 내집 마련 이전 주거수단이다.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소유욕이 더욱 강해져 임대주택을 외면 한채 내집마련에 더욱 열을 올린다. 청년층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마련에 나서는 현재의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임대 거주를 선호하는 게 기본 생리다. 이같은 시장 생리를 무시한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흡사 ‘로베스피에르와 단두대’를 연상케한다.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프랑스대혁명당시 공포정치를 펼친 로베스피에르는 생필품 값이 오르자 우유값을 절반으로 강제 인하하고 이를 어기는자를 처형하기 시작한다. 우유를 팔아 사료 값도 건지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소를 도살해 고기를 팔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우유 생산량이 급감, 가격은 더욱 폭등한다. 다시 사료 값을 강제로 내리고 젖소를 키우도록 장려했으나 이번에는 사료값 폭락으로 사료 생산이 중단되는 악순환이 유발된다. 결국 우유값은 10배가 올랐고 서민이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서민을 위해 생필품 가격을 내리겠다는 선한 의도였지만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비극적 종말을 고하고 만 것이다.

다주택자가 가수요이고 이를 세금 폭탄 등으로 억제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순진한(?)발상이 주택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되기 시작했고 분양가를 규제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적 논리가 로또 분양 등을 낳았다. 임차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가격상승폭을 규제하면 전월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막가파식 입법이 매물난, 가격폭등으로 서민 등에 칼을 꼽는 최악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난타를 당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핵심이 시장의 불신해소와 서울 재건축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압적, 비시장적 수단에 의지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있다. 공공이 재건축을 맡게 되면 투명성은 어느정도 확보될 것이나 코스트는 더들어갈게 분명하다. 공공추진보다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되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에서의 검토가 우선이다. 공공임대주택 이미지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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