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3·1 독립 정신과 자주 국방력 절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군사적 자립력 있어야 동맹관계도 '건강' 유지
안보 걱정은 해도 사실 관계 아는 노력은 부족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0일이 지났다. 동맹과의 관계 개선과 증진을 표방하고 외교 전문가를 등용하는 등 희망적인 분위기다. 우리나라에는 당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최종 합의도 막바지에 있다고 하니 돈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은 당분간 안 봐도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협상팀이 미국과 어려운 협상을 잘 마무리해 줘서 참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이고 반대하는 비율도 40%라는 현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의 사망자가 50만명이 넘고 아직 통제가 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나 한반도 관련 향후 정책 방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듯하다.

군사적 자립력 있어야 동맹관계도 ‘건강’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5일에 발표한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Global Force Posture Review)’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재평가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해외주둔 미군은 ‘전 지구적 시각이 아닌 개별 국가 위주’로 다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 지구적(globe) 차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미·중, 한·일 관계, 그리고 북한 안팎의 상황을 고려하면 복잡한 방정식이 된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불변의 요소는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다. 남한의 안보는 한미상호방위를 근거로 미국의 확장 억제와 이를 보증하는 주한미군에 있다. 예를 들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확장억제정책 추진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보증하는 수단인 주한미군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 등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러한 동맹의 정신과 기조를 서로 훼손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의 입장 차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위비도 분담하고 있다. 군사적 자립력은 유형·무형 전력 등 매우 다양하다. 자립 능력이 있어야 동맹관계도 건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다. 그래야 서로 존중받고 무시되지 않는다. 이는 국제질서의 가장 보편적인 예이다.

안보 걱정은 해도 사실 관계 아는 노력 부족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가 군사적 자립력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자주국방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지만 국군의 자립력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강력한 동맹국이 있어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존중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 자립력이 있어야 전작권도 행사하고 궁극적인 안전이 보장된다.

이 자립의 핵심은 미사일 방어와 대량응징보복, 그리고 킬체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에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안보에 대한 걱정은 해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거나 알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 한국군은 지난 30년 동안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왔고 이번 정부에서도 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의 훈련 상태가 심각한 우려 수준에 처해 있다.

올해 우리는 102주년 3·1절을 맞았다. 민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선열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3·1절 의미와 정신을 진정으로 새기는 것은 피식민지가 됐던 이유와 교훈을 되새기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