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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정론]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까?

금투세는 당초 2023년 도입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 들어 2025년으로 유예한 바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야당은 폐지, 유예, 도입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

오피니언| 박병일 기자| 2024-10-30 06:00

[칼럼] 최신 기술기준이 무엇일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원전을 계속운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때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고,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위 원전 계속 운전 심사 때 '최신..

오피니언| 2024-10-17 06:00

[진실과 정론] 한일관계의 미래

이시바 일본 총리가 취임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다. 앞으로의 한일관계, 어떻게 펼쳐야 하는가?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오피니언| 박병일 기자| 2024-10-16 06:00

[칼럼] 수출 글로벌 5대 강국,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우리나라 9월 수출액이 올해 최대인 587.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약 2년전 수출이 어려웠던 시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2022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수출이 지난해 1월에는 16.4% 감소하는 등 2023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정부와 기..

오피니언| 2024-10-11 06:00

[칼럼] 위험도정보 활용규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

199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는 '위험도정보 활용규제(Risk Informed Regulation)'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 간간이 도입여부가 논의됐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위험도정보 활용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를 정량..

오피니언| 2024-10-10 06:00

이란 이스라엘 공격으로 유가 상승…국내 수출입 中企 어쩌나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라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류 부..

산업| 박병일 기자| 2024-10-04 18:37

[칼럼] 알 수 없는 인허가 지연

우리는 외국기술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을 국산화했다. 기초에서부터 기술개발을 거쳐 원전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투자와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중간진입전략을 통해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국산화를 했다. 원전개발 초기에는 다양한 원전의..

오피니언| 2024-10-02 06:00

[진실과 정론] 폭염 단상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적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필수..

오피니언| 박병일 기자| 2024-09-30 06:07

[칼럼] 월성 삼중수소수에 대한 규제는 적절했나?

2019년 3월 월성 원전부지내에서 리터(L)당 71만3000베크렐(Bq)의 고농도 삼중수소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지방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슈가 제기됐다. 이 물은 부지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월성3호기 배수관로에 고인 물이었다. 만일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오피니언| 2024-09-26 06:00

[칼럼] 안전에 중요한 곳에 규제자원을 집중하라

2000년 겨울 영국에서는 독감이 대유행이었다. 병원은 환자들로 만원이었고 심지어 복도에까지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진료를 봐야 했다. 그렇게 해도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것은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어느 T..

오피니언| 2024-09-23 06:07

[칼럼] 안전규제 기준강화가 필요할 때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규정 속도가 시속 60㎞인데 많은 차량이 시속 100㎞로 운행한다면, 규정 속도를 50㎞로 낮추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규정 속도인 60㎞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또 따지고 봤더니 사고가 많지 않은데도..

오피니언| 2024-09-12 06:00

[데스크칼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자"

"귀를 닫고 할 말 만하고 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대상이 정부인지 의사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만 보면 의료계에 대한 쓴소리에 더 가깝다. 의정 갈등에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은 임계치에 가..

오피니언| 2024-09-09 18:00

[칼럼] 사업자의 반론권

민주주의 사회를 건전하게 굴러가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균형과 견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부처를 장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료를 임명하고 임명된 장관은 각 부처로 돌아와 부처를 지휘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장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는..

오피니언| 2024-09-06 06:00

[칼럼] 협조적 규제가 안되는 이유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로부터 딱지를 떼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비슷하게 위반한 다른 운전자는 봐주고 넘어가는 상황을 그려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놔두고 왜 저만 잡아요?'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교통경찰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

오피니언| 2024-08-29 06:00

[칼럼] 허가받은 시설의 안전성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규제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대중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시설의 허가과정은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의 허가과정을 그대로 옮겨왔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규제자에게 심사를 받..

오피니언| 2024-08-23 06:00

[칼럼] 규제와 진흥이 대척인가?

우리나라 원자력은 195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더불어 시작됐다. 원자력을 최초로 시작한 행정부는 교육부였다.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공포됐으며, 1959년 1월 원자력원이 개원했고 1967년에 원자력청으로 개편됐다. 원자력청이 과학기술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분리되면서 행정조직과..

오피니언| 2024-08-14 06:00

[칼럼] 시험할 곳이 없다

199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캐나다형 가압중수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핵연료를 개발했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에 장전하여 성능을 평가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동일한 원자력발전소가 있었다. 그런데 시험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결국 캐나다의 원자력발전소에 개..

오피니언| 2024-08-08 06:00

[칼럼] 규제독립성과 임의규제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규제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대화다. 대면이건 서류건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규제자는 이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규제자는 질의를 하고 사업자는 답변을 통해 안전함을 입증한다. 무한 반복의 과정에서 규..

오피니언| 2024-08-01 09:31

[칼럼] 현장중심의 규제실종

원자력안전법을 살펴보면 허술한 느낌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들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제한다. 예컨대 '원자력시설은 안전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식이다. 규제지침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어떤 수치가 어떤 값을 초과하면 안되고, 미만이면 되고 하는 식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오피니언| 2024-07-25 06:00

[칼럼]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원자력발전소는 2단계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되고 운전된다.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다. 이른바 건설허가는 건설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이고 운영허가는 건설을 마치고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허가다. 원자안전법에 따라 동일하게 '허가'라고 불리는 것이 영어로는 다르다. 미국 원자력안전..

오피니언| 2024-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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