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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통령의 고난 너머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가

인간의 사악함은 어디까지인가? 아니 이 나라 통치체계의 불의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새삼 통감하며 많은 애국시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계엄과 탄핵'이 서로를 향해 죽기살기로 불을 뿜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불법 무도한 정치가 중심축이 되어 입법·사법·행정기관은 허물어지고 있다. 가히 무정부 상태다. '탄핵 찬성'과 '내란 수괴'란 해괴한 죄명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주류언론 및 사정기관·국방·군사·헌재·선관위 등 모든 시스템이..

2025.01.21. 18:18

[이경욱 칼럼] 그 후

탄핵소추된 상태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과 학창 시절 등을 함께 한 지인들은 그가 구치소 쪽방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을 근거로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여전히 그를 인간적으로 아끼고 배려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직보다는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 등 추억을 먼저 생각하기에 더 그럴 게다. 역사의 격변 앞에 선 동창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도 느낄 것이다.더..

2025.01.21. 18:18

[여의로] 체육 선거, 대공무사의 자세로

새해 선거의 계절을 맞은 체육계가 시끌시끌하다. 각 종목 단체별로 가처분 신청이 난무하고 선거가 중지되거나 중단될 위기를 겪는 등 혼란의 연속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주요 종목단체들은 차기 수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작년 내내 시끄러웠던 축구와 배드민턴은 시계가 멈춰서 있다. 지난 8일이 선거일이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허정무 후보의 차기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

2025.01.21. 13:41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선거조작 무방비에 대통령은 뭘 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은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판결문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을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혹은 '선거조작'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묵살해야 하는가?"윤석열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체포되던 날 페이..

2025.01.20. 18:11

[칼럼] 프랑스법상 계엄제도와 통치행위론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통치행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계엄제도와 통치행위론은 모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이론으로, 일본을 거쳐 우리 헌법과 학설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통치행위는 행정부의 행위 중에서 사법심사를 절대적으로 면제받는 행위를 일컫는 법률용어이다. 통치행위를 인정한 첫 판례는 1822년도 라피트(LAFFITTE) 재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통..

2025.01.20. 18:00

[시사용어] 틱톡금지법과 미국 국가안보

◇ 틱톡금지법'틱톡금지법'이 미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윤영하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데 미국인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19일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바로 재개됐다고 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20일 취임과 동시에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서비스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금..

2025.01.20. 17:28

[윤일현의 文香世談] 아킬레우스가 영웅인 이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얽힌 아킬레우스의 영웅적 행위를 노래한 서사시다. 트로이 전쟁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름다운 부인 헬레네를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차남 파리스가 납치해 간 왕실 연애사건 때문에 발발했다. 아내를 뺏겨 격분한 메넬라오스는 자기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하소연했다. 형은 그리스 연방의 대표 폴리스인 막강한 스파르타가 트로이 따위에게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수많은 영웅과 엄청난 대군을..

2025.01.19. 17:58

[강성학 칼럼] 레이몽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 (The Opium of Intellectuals)' 출간 70주년을 맞아 (상)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카를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이다. 이데올로기가 세속적 종교라면 특정된 이데올로기의 광신자는 일종의 '아편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르크시즘은 1917년 러시아의 혁명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물들이는 분명히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아편쟁이이다.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1955년에 '지식인의 아편'을 출간하여 그해 소르본(Sorbonne)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로 선출되어 대..

2025.01.19. 17:56

[연재] 기발한 천재와 현명한 군중이 함께 이룩한 문명사

◇ 수레바퀴 논쟁의 국제정치적 함의수레바퀴는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퀴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 20세기 초부터 고고학·인류학에선 바퀴의 발명과 전파 과정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수레바퀴는 여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명되었을까? 아니면, 한 지역에서 먼저 발명된 수레바퀴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을까? 바로 이 문제를 놓고서 고고인류학자들은 일대 논쟁을 벌여왔다. 독립적 진화론(independen..

2025.01.19. 17:54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생존왕 '쇠비름'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던 잡초! 그러하기에 그 잡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심오하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생존과 번식이다. 잡초들이 살아남아 후손을 퍼뜨리는 과정은 눈물겹도록 감탄스러우며 때로는 정밀한 과학성을 자랑하기도 한다.우리 주변의 잡초 중 가장 생존력이 강한 것은 '쇠비름'이다. 뿌리가 깊어 쉽게 뽑히지 않아 며칠이 지나면 새순이 나온다. 설사 뿌리째 뽑아 땡볕에 던져두어도 그냥 말라..

2025.01.16. 18:11

[칼럼] 격변의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혁신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두려움이 더욱 커지는 요즘이다. AI가 다양한 기회를 창출해내는 동시에 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고, 허위 정보는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시키며, 잘못 설계된 AI는 해로운 차별 또는 편견을 일으킬 위험도 안고 있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이처럼 무수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히 간과하는 위협 하나는 다름 아닌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의 프라이버시, 익명성 및 안전을 보존하는 역량 문제이다.인간과 봇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그..

2025.01.16. 18:06

[칼럼] '막가파'식 현직 대통령 체포, 선진자유국가에선 없는 만행

영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던 1995년 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구속된 사건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김영삼 정부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뇌물제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미증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을 영국의 신문과 방송은 연일 대서특필했다.이후 영국의 언론인과 문화예술인 등 취재원은..

2025.01.16. 18:05

[류여해의 적반하장] 중립성 논란 헌재, '헌법'만 바라보고 가야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헌재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졌으니 탄핵소추를 '각하'하라고 여기저기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 헌재"라면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했다. 헌재의 존재 이유로 국민, 헌법, 양심, 독립이라는 핵심 단어를 들면서..

2025.01.16. 17:56

[여의로] 그럼에도 공연은 계속 돼야 한다

지난 연말 공연계는 흉흉했다. 대형 뮤지컬과 오페라 공연의 파행, 비상계엄 사태 이후 티켓 취소 등 악재가 잇따랐다. 지난달 말 '겹치기 출연'을 하던 배우들의 컨디션 난조로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재림이 뮤지컬 '시라노' 출연 중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연을 중단했는데, 그 파장은 그가 출연하던 뮤지컬 '킹키부츠', '시카고'에도 미쳤다. 차지연도 '광화문연가' 도중 건강 이상으로 공연을 멈췄다. 차지연이 출연 중인 '명성..

2025.01.16. 10:38

[칼럼]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시민이 상생하는 이천시를 꿈꾸며

지난 1일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필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KDB 금융연구소이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정보통신(IT), 의약품, 조선,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회..

2025.01.15. 19:06

[시사용어] 웰빙 정당과 생계형 정치

◇ 웰빙정당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총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받게 됐는데 그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를 꼬집는 말이 '웰빙정당'(Well-being Party)입니다. 웰빙은 원래 '안녕(安寧)' '복지'라는 뜻인데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누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지내면 된다는 뜻입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총공세에 수도 없이..

2025.01.15. 17:00

[데스크칼럼] 이변...다음은 기적?

올해 체육인들 사이에서 '빅 이벤트'로 꼽인 것이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 수장을 뽑는 선거다. 체육회 한 해 예산이 4000억원이 넘고 축구협회 예산 역시 국비 보조금 포함 약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수장들이 '체육 대통령' '축구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도 막대한 예산을 죄자우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림픽, 월드컵 등 인기 국제대회·종목을 책임지다보니 체육인뿐만 아니라 두 기관에 대한 국민적..

2025.01.15. 13:54

[대기자 칼럼] '혈세 줄줄' 정부 보조금 검증에 세무전문가도 참여해야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인력 부족 등 여건 탓에 할 수 없는 대민(對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진행하려고 각 부처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나 단체 등 민간 부문 사업자에 배정되는 국가예산이다. 보조금을 통해 많은 국민이 폭넓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이다. 선진국일수록 보조금 사업 비중이 크고 민간 사업자도 상대적으로 더 많다. 우리도 경제 발전에 따라 민간 사업자를 통한 국가..

2025.01.15. 12:00

[기고] 상권 분석에 녹아든 데이터와 인공지능

소상공인은 대개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매출을 창출한다. 단, 상권이 변하는 속도는 해마다 가속화하고 개개인 소비 성향은 눈 깜짝할 새 변한다. 최근 몇 년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트렌디한 카페 등의 유입으로 인해 'MZ세대 명소'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강남 가로수길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상권 특성을 잃어 쇠퇴하고 있다.이런 변화는 거시적인 흐름에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 개발과 배후지 인구 연령 변화, 그리고 도시..

2025.01.15. 06:00

[칼럼] '내란몰이'와 '국민저항권' 간의 내전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헌재 재판관은 아니다. 그는 헌재에 연구관으로 옮겨와 소장 비서실장과 사무차장을 지냈다. 헌재의 살림을 책임진 사무처장은 헌재의 행정적 사안을 국회나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런 그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12·3계엄) 포고령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포고령의 위헌 여부..

2025.01.1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