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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풍 측 가처분 또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졌다
法 "변협의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평가…행정소송 대상 아냐"
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아냐, 법인세 부과 정당"
SK하이닉스 핵심기술 中유출 협력사 간부 2심도 실형…"공동개발했어도 유출 안돼"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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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변협 로스쿨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종전의 사업을 인수·매입해 비슷한 사업 운영방식을 가진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 A사가 강남..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협력업체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 체제 하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1984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래 41년 가까이 공직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지난 12일 벌어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수험생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지 거의 1년 만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오늘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재판은 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박서아 인턴·공주경 인턴 기자 =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노산이 멀지 않았다는 불안함이 몰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오는 18일 이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주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스스로 법 조항의 효력은 정지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따라한 각종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에서부터 지자체 홍보 영상, 레시피 활용 브이로그 영상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파생된 2차 창작 콘텐츠들은 유튜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SON 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신뢰 관계를 먼저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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