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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당원 게시판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에 한 대표 측은 "한 대표 자신이 쓴 글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쓴 글로 의심된다"며..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법정구속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낯설기 짝이 없는 당 법률대변인 자리를 만들어 초선 이건태 의원을 임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지낸 20년 경력 법조인 출신인 그의 임명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그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억새

주변에 의외로 억새와 갈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같은 벼과 식물이지만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삭 색깔에서 선명히 대비가 되는데, 억새는 여리여리한 은색, 갈대는 강인한 고동색을 띤다. 그래서 이름만 놓고 보면 억새와 갈대의 명칭이 바뀐 것 같다. 억새는 육지에서, 갈대는 습한..

[김강식의 질서경제학] 누구를 위한 정년연장인가?

　정년연장 문제가 사회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수년전부터 정년연장을 요구해왔다.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서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등 공공부문 노조가 정년연장을 요구해왔고, 한국노총은 정년연장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노조의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

[사설] 한국의 외교 지평 남미로 넓힌 APEC·G2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5박 8일에 걸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경주 APEC 의장국으로 각국 정상과 연쇄 접촉하며 한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공급망 안정 논의에도 앞장서겠다고 약..

[사설] 해외투기자본 '먹튀' 조장할 상법개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다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추가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가..

[강성학 칼럼]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항구적 딜레마: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서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충돌지대◇유럽은 전쟁이 일상적이었지만 미국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때 말고는 평화 누려왔기에 유럽대륙은 '방위문화' 발전한 반면 미국은 평화를 '정상상태'로 간주했으며, 유럽은 '힘의 정치'를 국제정치의 본질로 봤지만, 미국은 국제사회..

[사설] 25일 李재판, 엄정한 판결로 무너진 신뢰 회복하길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있다. 사법부가 엄정한 선고를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기적처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허위 발언..

[사설] 2급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하다니…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인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외채 통한 탈출 시도와 외채위기

　◇외채 통한 탈출 　군정의 경제문제는 1차 오일쇼크 후 더 심각해졌다. 국제수지는 악화했고 성장은 둔화했다. 구조조정이 필요했지만, 정당성이 취약한 군부정권들로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할 정치적 의지나 지지가 없었다. 이런 진퇴양난에서 중남미의 군사정..

[사설] '미친' 판결, '죽인다' 극언 횡행… 민주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미친 판결'로 매도하고 당내 일부에서 이 대표 '대체재' 얘기가 나오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극언까지 나온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한때 검찰로 돌렸던 총구를 25일의 위증교사..

[사설] 北, 러 10만명 파병 준비설… 참관단 파견 서둘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병력 최대 10만명을 파병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북한군 1만여 명이 실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병규모가 지금보다 많게는 1..

[송국건의 현장정치] 이재명 대표, '광장의 법정'을 만들지 말라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받는 4건의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나온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응이 궁금했었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정국 풍향계가 달라지는 까닭이다. 무죄나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는 유죄가 나왔을 경우는 예상이 수월했다. 무죄면 "정의 실현의 마지막..

[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도 적극 검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재판도 받는데 법조계는 위증교사 엄벌 판례로 볼 때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재판에서 구속도..

[사설] APEC 3국 정상회담서 확고해진 한미일 안보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5~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과 '3국 협력사무국'을 출범시키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상호 방문을 제안하는 등 주목할 성과를 올렸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북한 도발과 위협을 세계..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회화와 그림자

서양 미술의 역사에서 회화(그림)는 벽에 비친 사람의 '그림자' 윤곽을 따라 그린 이미지 재현물, 즉 복사물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의 '박물지(Historia Naturalis)..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망국행 연금 고속열차'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

　미국 연금과 의료보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주제로 학위를 취득한 해에 IMF 경제위기를 맞았다. 1997년 5월 학위 수여식 후 7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필자는 몇 달 후 국가부도 사태를 겪었다. 　구조조정 칼자루를 쥔 IMF에 관심이 몰렸을 때, 필자는 더 가까이서..

[사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구속도 적극 검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재판도 받는데 법조계는 위증교사 엄벌 판례로 볼 때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재판에서 법정구..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정돼야

#장면 1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하였을 당시 윤미향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선고형이 확정되었다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어야..

[연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과 도시국가의 형성

　◇ 문명과 국가, 닭과 달걀의 관계 　기원전 5000~6000년경 4대 하곡(河谷, river-valley) 문명이 발생할 무렵, 범람하는 강변으로 늘어선 비옥한 땅으로 인구가 조밀하게 밀집되면서 관료적 행정력을 갖춘 정부가 생겨났다.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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