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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형일 통계청장 "자가주거비 물가지수 반영 검토 중"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해야
국외창업기업 투자 규제 완화…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 6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 평가…"물가 안정세 확대"
기재차관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온실가스 감축·탈탄소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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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이형일 통계청장은 18일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 중인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풀랫폼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앞으로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여섯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여전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최근 경제..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탈탄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
국내 1등 철강사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에 각 20조원씩 쏟아부어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성공 시키겠다는 중장기 비전에 한발짝 다가섰다. 정부가 수소환원제철소가 들어설 부지를 살펴보고 각종 법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착공 시기를 11개월 앞당길 수 있게 하면서다. 이에 포스코는 203..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원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포스코가 '산업화의 쌀'이라고 불리..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말 일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또다시 연장될 경우 벌써 12번째다. 사실 세법상 유류세란 용어는 없다. 정부가 인하하고 있는 유류세는 정확히는 교통·에너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조기경보와 선제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이정연 기자 = 청정 제주가 무탄소에너지 중심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로 또 한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적 관광 미항 비전을 품은 제주신항·제2공항을 개발하고, 천혜의 자연·문화·역사를 자랑하는 제주를 항공에서 즐길 수 있도록 도심항공교통(UAM)..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이달 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방안 등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일 향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복권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은 3조6168..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CJ대한통운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착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설을 시작한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2775㎡(3만1089평), 부지 29만5390㎡(8만935..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녹색기후기금(GCF)의 국장급 고위직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선임됐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김현정 인사·조직문화 국장이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사·조직문화 국장은 녹색기후기금의 인사·조직 업무를 총괄한다. 그간 녹색기후기..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인식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약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수주를 할 때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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