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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동물복지' 운영 방침 필요

앞으로 동물원을 운영할 경우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질병 관리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 기존 운영되던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새로 정해진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받는다. 5일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과 동물..

2023.12.05. 10:06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1년…"정책효과 여전히 미흡"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는 9월말 기준 459명으로, 전년 대비 51명 감소했다.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제조업체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한 뒤 현장간담회를 열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일..

2023.12.04. 18:53

고용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성과공유, 지역별 구인난 해소 우수사례 알려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한 해 동안 각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특성에 맞게 추진한 일자리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역·산업 구인난 지원을 위해 신설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주요 우수사례를 전국 일자리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형 일자리 플러스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업훈련·고용서비스·장려금 등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의 수준 및 요건을 지역 구인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우대 지원할..

2023.12.04. 17:34

국민연금, '들을 수 있는' 리플릿 5만7000부 배포

국민연금공단이 음성변환 코드가 삽입된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5만7000부를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금공단이 이번에 배포하는 리플릿은 보이스아이 앱으로 리플릿 상단 모서리마다 삽입된 텍스트 음성변환 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리플릿에는 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 4개 사업의 내용·수급 요건·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2023.12.04. 15:50

환경부, 내일 '토양의 날' 맞아 토양보전 유공자 표창

정부가 세계 토양의 날(5일)을 맞이해 기념행사와 토양·지하수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서초구 에이티(aT)센터에서 5일 토양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유엔(UN)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토양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이 9번째 개최한 올해..

2023.12.04. 12:00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

#1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과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1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앞서도 9억원 이상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일한 돈을 주지 않았던 전력이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2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근로자 134명의 연장수당 2억4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후속조치가 이뤄..

2023.12.03. 14:22

한국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OECD 평균의 1/3 수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2019년 기준)은 0.71%였다. 1990년 0.24%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높아진 것이지만 OECD 회원국 평균(1.9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지출은 OECD 대부분의 국가들보..

2023.12.03. 13:13

조규홍 복지부 장관 "어르신 노후 뒷받침 위한 꼼꼼한 예산 편성…적극 복지정책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2024년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일상과 노후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한 낭비 없는 꼼꼼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조 장관은 방배노인종합복..

2023.12.01. 16:40

복지부, 국민연금 고객센터 민원 청취…현장 어려움 개선방안 논의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 1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고객센터를 방문해 고객상담(전화 민원)을 실제로 체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국민연금 서울남부고객센터는 공단이 운영하는 7개 고객센터 중 가장 많은 수의 직원인 134명이 근무하고, 가장 많은 전화 민원을 접수하는 곳이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전화로 이뤄진 전국 고객상담 337만9000여 건 가운데 서울남부지점은 절반에 가까운 152만여 건(45%)을 소화했다. 국민연금 고객센..

2023.12.01. 14:58

노사 상생 문화 확산 2023 일터혁신 콘퍼런스, "근로자 늘고 이직 줄어"

# 케이티넥스알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방식의 변화와 소프트웨어 업계 채용 경쟁 심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직무역량에 기반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직원 간 소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했다. 그 결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104% 증가했고, 이직률은 2019년도 24.9%에서 2023년 1.8%까지..

2023.12.01. 14:17

폴리텍대, 한국MS와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1일 폴리텍대학은 서울시 종로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2023.12.01. 13:10

전북 만강경 야생조류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첫 검출

전북 만강경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 개체를 검사한 결과 올해 동절기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정부는 야생조류 AI 예찰을 강화한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홍머리오리를 정밀진단한 결과 고병원성 H5N1형 AI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 철새도래지 87곳에서 야생조류의 분변,..

2023.11.30. 21:00

임상준 차관 "국내 폐기물 처리업의 변화·성장·글로벌化 뒷받침할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0일 "폐기물처리업은 과거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시설로 인식돼 대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 밖이었으나 지금은 순환 경제의 한 축으로 재평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업계의 글로벌 진출까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임 차관은 이날 충남 당진시 사업장 폐기물 민간 소각·매립시설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를 찾아 폐기물처리업이 신성장 녹색산업으로 부상한 최근 경향을 언급하..

2023.11.30. 17:06

정부, 올해 처음으로 산업소분류별 종사자수 발표...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최다

고용노동부가 역대 처음으로 공표한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 통계에서, 지난 4월말 기준 노인 대상 방문요양센터 등과 같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으로 조사됐다.30일 고용부에 따르면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에 이어 음식점업과 병원이 각각 84만2000명과 65만3000명으로 종사자가 많았다. 이 중 음식점업은 전년 동기 대비 5만5619명 늘어, 전체 220개 소분류 산업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3.11.30. 16:32

온라인 확산한 "알바천국, 군필자 채용 등록 불가"는 허위 사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채용·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군필자'를 성차별적 단어로 간주했다는 내용이 주목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정보로, 성별 갈등만 격화됐다.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천국 군필자 성차별 용어로 등록 불가 됨'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조회 수 45만 회에 육박하고 추천 수 3000개 이상, 댓글은 1100개 이상이 달리는 화력을 보였다.게시 글 작성자는 알바천국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2023.11.30. 16:15

한화진 환경장관, COP28서 녹색 성장정책 알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환경부는 한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은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파리협정에 따라 처음 시행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의 해다. 이에 이번 COP28에선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된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2023.11.2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