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차관 지명자 “주한미군, 미 전략적 필요, 방위조약상 의무”

앤더슨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 힘들어...한국에 공평한 분담 요청"
"한반도 미군 주둔 지지...미 전략적 필요, 한미상호방위조약상 의무"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상당한 진전 계속"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아울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지지한다며 이는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비용 상쇄를 돕는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맺기 위해 주기적으로 힘든 협상에 관여해 왔다”며 “이전 SMA를 통해 한국이 제공한 지원을 포함해 지난 수십년간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많고 복잡한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들 도전 과제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관한 질문에 “한반도의 우리 주둔은 우리 동맹들의 위협과 능력,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내가 인준을 받는다면 어디서든 그러듯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주둔은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과 우리 조약의 의무와 일치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노력 증감 관련 질문에 “북한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한미동맹과 관련, “미군의 양자 관계 중 독특한 형태인 한미연합군은 한반도에서 공격의 강한 억제력”이라며 “우리가 어떤 충돌에도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또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미일동맹 없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성공하겠느냐’는 질문에 “미일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동맹들은 우리에게 비대칭적 이점”이라며 “일본 내 준비되고 능력 있는 미군은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지역에서 경쟁자들의 전략이나 작전 설계를 복잡하게 한다”고 말했다.